2014. 12. 22(월)

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차         례

1.	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
2.	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5
3.	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1
4	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7
5	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9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1. 21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5 (의안번호 제153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4. 12. 12. 금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전라북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
○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추가(안 제6조)

○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추가(안 제7조)

○ 주민협의회의 업무추가 및 구성,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○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○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(안 제11조)

○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(안 제23조)

○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(안 제24조)

○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2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 목적

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「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」전부개정조례 개정공포(2013. 7.13)에 맞춰 우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 개정 취지와전라북도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.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나

▸ 「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은 2011. 3. 29일 개정 공포되었고

▸ 「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」 전부개정조례는 2013. 7. 13일 공포되어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

▸ 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개정 및 위임 시기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▸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

-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,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,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

-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

-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, 제척, 회피근거를

- 안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는 안전점검 위탁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

- 안 제23조에서는 옥외 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근거 등을

- 안 제24조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

- 안 제2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.

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결과로

-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1520호로 제출되었으나, 전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철회후 보완을 거쳐 재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완된 내용으로

-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, 동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의견수렴 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